감투 '풍년' 미방위, 단통법 등 통신현안 처리 차질없나

[the300]조해진, 원내수석…다수 여야의원 당직 등으로 상임위 운영 차질 우려

지난 10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2월 들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직에 참여하면서 법안 및 정책처리 공백이 우려된다. 2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등 처리해야할 통신관련 정책이 산적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6일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13일 취소한 법안소위원회 회의를 대체할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23일 법안소위 역시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해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선임되면서 후임 간사 선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민식 의원이 후임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사보임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 종료된다. 설 연휴 및 주말을 제외하면 활동기한은 7일이다. 산적한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미방위는 클라우드발전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다. 여기에 단통법 개정안 4건도 2월 처리안건으로 올라왔다. 중복되는 법안을 모두 더하면 총 47개의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논의돼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열리는 4월까지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게 된다. 특히 클라우드발전법은 청와대가 꼽은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다.

조 의원의 원내수석 선임 외에도 미방위에서 당직, 혹은 타 상임위 위원장 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다수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전병헌·유승희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안전혁신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 직도 겸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군현 의원은 당 3역 가운데 하나인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권은희 의원은 당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고, 민병주·심학봉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김재경 의원 역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미방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방송관련 여야 대립이 예상되고, 의원들도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상반기 중에 통신을 비롯해 IT벤처, 과학·R&D 진흥을 위한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련 현안 처리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전반기 국회에서 방송관련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미방위가 2월 국회부터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처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클라우드발전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13-10-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2013.12.1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3.10.17
    • 상정일: 2013.12.0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계류
    • 회부일: 2015.02.24
    • 상정일: 2015.03.02
    • 처리일: 2015.03.02 / 계류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5.03.03
    • 상정일: 2015.03.03
    • 처리일: 2015.03.03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