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불법적 기성회비, 등록금에 통합된다

[the300]'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기성회직원→대학회계직원 신규채용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폐지를 눈앞에 둔 국·공립대학 기성회비를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새누리당)과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새정치민주연합), '국립대학법안'(정의당) 등 기성회계 관련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한 '국립대 회계법'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립대 회계법은 '대학회계'로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새누리당 안을 따랐다.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흡수됨으로써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원으로 이 가운데 305만원 가량이 기성회비였다"며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기존 기성회비로 고용된 기성회직원은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 자체수입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인 '대학회계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기성회 직원들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존에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는 보수에서 제외됐다. 급여보조성경비는 총 보수의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회 노조는 급여보조성경비 또한 임금 협상을 통해 획득한 보수라고 주장해왔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 측은 "채용 부분은 '신규'라고 했지만 다음 항을 통해 보수와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기성회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를 사실상 보수로 인식하는 만큼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도 사립대처럼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해당 내용은 제정안 마련의 기준이 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안에 포함돼있다.


또 제정안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에는 교원과 직원, 재학생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성회직원 퇴직 절차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 및 기성회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협상 등 수순은 남아있다. 대학노조 측은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 △재정회계법 중단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애초에 요구했던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며 "국가 재정 확충 부분도 담보가 안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국가의 교육 재정 확충 요구는 장기적 과제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근로조건 등을 갖고 학교와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불법성 논란은 한국대학생연합을 주축으로 한 국립대 7곳 대학생 4086명이 2010년 대한민국과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가 책임'이며 나라가 재정 부담을 기성회비로 편법적으로 떠넘겨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기성회비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학생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기성회비가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기성회계는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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