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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오너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른바 '조현아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11일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고,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남 의원은 "30대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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