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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남북 간 대화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비공개 접촉 필요성과 관련 "그런 (비공개 접촉 필요성)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 간 불신이 높아 지금 단계에서는 비공개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역설적으로 불신의 벽 때문에 비공개 접촉 보다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남북 간 비공개 접촉과 관련,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식 접촉을 못한다고 말했는데 비공식 접촉이 부도덕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모든 역사적 대타협과 협상의 시작은 비공식 조직이 비공개 접촉을 시작으로 해서 큰 과업을 이뤘다"고 비공개 접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장관은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비공개, 물밑, 비선 등으로 표현되는 접촉이 있던 것을 알고 이를 통해 회담이 열렸던 전례가 있는 것도 안다"며 "정부가 다양한 접촉 방식들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5·24조치 관련 질의에는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남북이 대화를 못하거나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선제적인 양보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류 장관은 이어 "(5·24조치 해제는) 여론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가는 것이 남북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호응이 오더라도 설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 여러 현안 중 역시 가장 고통스럽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다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북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것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북한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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