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료 혼선 정부 질타…밝혀진 27일 장관 행적은?

[the300](종합)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현안질의…與의원도 장관 사퇴 촉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발표 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련됐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혼선 결과를 낳은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발표 연기 결정을 질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사퇴를 촉구 받기도 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문 장관에게 물었다.

김제식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번복 결정은) 임명권자(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 하락에도 기여했다"며 "일부 부처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문제는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국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 장관이) 연내 처리 불가를 선언해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 대충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라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가 곤란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서 신중하게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이 청와대와 상의 없이 건보료 부과 체계 연기 결정 했다는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달 28일 기획단이 마련한 다수의 건보료 부과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 설득과 시뮬레이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발표 당일 문 장관은 돌연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유예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이 같은 유예 결정이 문 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과제를 청와대의 지시 없이 장관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진실일 텐데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문 장관 입장이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다"며 "언론보도에서는 '내 뜻아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당초 발표 전날인 1월27일 청와대를 간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1월27일 청와대를 가긴 했지만 청와대 비서관만 만나 2월6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건보 체계 논의는 최원형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 자리에 없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건보 재정을 고려한 부과 체계 개편 제언도 이날 현안질의의 중요한 지적 사항이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발표를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원칙은 형평성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일부만 개편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며 "특히 국가와 기업이 건강보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를 백지화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신중히 검토하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당정협의체 만들어서 최대한 ㅃ라리 논의하겠다. 가능하다면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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