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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조사' 축소지시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이 김 전 총장의 수사개입 증언 역시 허구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권 의원의 모해위증을 인정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이런 짓(모해 위증)을 해놓고 권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앉아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14개월 남았는데 아직 소환도 하지 않으면 향후 기소와 1, 2, 3심까지 진행하면 임기가 다 끝난다"고 질책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안만큼 위증이 명백한 사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필요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권 의원에 대한 소환은 조사를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에 잡을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조사' 축소지시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이 김 전 총장의 수사개입 증언 역시 허구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권 의원의 모해위증을 인정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이런 짓(모해 위증)을 해놓고 권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앉아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14개월 남았는데 아직 소환도 하지 않으면 향후 기소와 1, 2, 3심까지 진행하면 임기가 다 끝난다"고 질책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안만큼 위증이 명백한 사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필요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권 의원에 대한 소환은 조사를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에 잡을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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