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재 복지수준, 박 대통령 공약대로 가고 있다"

[the300] 최경환 "큰 틀에서 복지공약 지키고 있어…현재 수준 지킬 것"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2.05 16:5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현재 복지 수준은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고 그 수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공약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복지공약을 지키고 있다"며 "세수부족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머리를 맞대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러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중부담-중복지'에 동의하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당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중부담'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조세포함 부담율을 환원해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70% 수준을 부담하지만 우리나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지출의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최경환 "현재 복지수준, 박 대통령 공약대로 가고 있다"

[the300] 최경환 "큰 틀에서 복지공약 지키고 있어…현재 수준 지킬 것"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