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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부터), 이인영,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당대표 후보 초청 '을 위한 민생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토론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순) 후보가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한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중성장·중부담·중복지'에 맞는 조세체계 재구축을, 이인영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박지원 후보는 증세에 대해선 '과유불급'이라면서도 MB정부 이후 축소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집권 2년 만에 여당 대표의 입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며 "박근혜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서민들에 전가하려는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3~4% 성장이 적정인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지금의 저부담·저복지 상황을 중부담·중복지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여야한단 입장이다. 조세체계 재편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경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 폐기를 주장했다. 줄푸세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만 부추겼단 비판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500조 이상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풀고, 조세정의를 세우는 우리 당만의 민생 '줄푸세'가 필요하다"며 "재벌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비로소 서민들에게 증세를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복지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견제했다. 오히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 박 후보는 "지금은 노령화 저출산 시대로, 부모들에게 자식이 효도하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기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국가가 부모 세대에 효도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상위 1% 부자들을 상대로 증세를 추진해서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실패했다"며 "증세가 본래 '과유불급'인 만큼 최소한 법인세와 종부세를 정상화해 10조원을 복지예산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당대회 '여론조사 룰'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이 "'룰을 변경했다, 바꿨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당성, 신뢰,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라며 "여러 논란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의 명예와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이나 룰을 변경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정쟁을 그만 두고, 민생·정책을 논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가잔 취지였지만, 이번 '여론조사 룰'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박 후보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왜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갑질'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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