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엉터리법 안되도록 책무 다하겠다"

[the300]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 등 법사위 '월권' 지적에 반박…김영란법 수정 시사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2.05 14:54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엉터리 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월권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법사위 소관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고 권한과 책무다. 국회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이 있다. 흔히들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을 오탈자, 문맥 다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에 관해 위반·모순·충돌이 있는지 (법사위가) 전반적 심사를 하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실정법은 물론 보편법 규범도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 국회 이후 현재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게 470건이고 군사 정권이 끝난 1988년 이후 372건이나 된다"며 "위헌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추후 위헌 결정을 받아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책임을 누가 지나. 엉터리 법,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법사위가 충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사위원장은 "위헌 법률이 나온 것에 대해 법사위가 임무를 충실히 못해서 국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 점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서도 반성한다"며 "엉터리 법,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임무에 충실히 하겠다.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사위에 대한 협조 말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헌법에 근거한다. 실체적 정의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한다"며 "어느 경우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 안된다. 집단 광끼의 사회, 집단 과속에는 브레이크가 빌표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수석전문위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검토보고'를 통해 적용대상을 민간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의 문제 등이 있다며 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이상민 "김영란법, 엉터리법 안되도록 책무 다하겠다"

[the300]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 등 법사위 '월권' 지적에 반박…김영란법 수정 시사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