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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야당이 전체적인 합의과정보다 끝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증세를 추진한 해외 각 국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는 2009년 복지축소와 긴축재정이라는 바른 정론을 얘기했는데 2015년 정권교체로 급진좌파 40살의 총리가 당선됐다"며 "일본 역시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려다 2012년 총선에서 대패했고, 호주노동당이 자원세를 도입했다 2010년 총리가 교체되고 단독과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 1991년 연방소비세 도입했다가 2년 뒤 169석이던 게 2석으로 전멸했다"며 "정권을 회복하는 데 13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41%)에 비해 세금을 더 낸다면 현행 복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8%)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더 비중을 둬야 하는 항목을 물었을 때 '성장'을 말한 쪽이 58%, '복지'라고 답한 것이 36%로 이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도 정부 책임에 따라 복지나 증세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복지와 세금을 더 거두는 문제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입법조치 등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합의 없이 아무리 논란을 빚어봐야 실현되기 어렵고 아무런 결과도 못내놓으면서 정치적인 논쟁만 계속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국민 대표 국가기관인 국회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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