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좋으면…"

[the300 런치리포트-크라우드펀딩법의 운명은③]정무위 법안소위 크라우드펀딩법 심사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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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크라우드 펀딩.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정무위에서는 실제 어떤 논의들을 했었을까. 


지난 1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세번째 논의가 진행됐다.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법안의 핵심은 '법안의 근본취지와 실효성' '투자자 보호'의 법제화의 두가지였다. 법안의 근본취지는 엔젤투자 등 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돼야 하는지였다. 투자자 보호는 법제화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투자 한도, 중개업자 규제방안, 온라인 광고 제재 여부 등이었다.

◇ 실효성 의문 갖는 의원들...금융위 "효과 잘 모르겠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크라우드 펀딩 도입과 투자자 보호의 제도의 완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창업하기 쉽게 하겠다는, 이게 완전히 될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좋은 아이디어면 얼마든지 투자자는 많이 물색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김기준 의원
"백사람이 들여다보면 이 중에 한 60명은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이 지지를 모아 보자는 뜻이에요"-신동우 의원
"그래서 신통치 않은것만 나오지. 신통치 않고 사기 칠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지"-신학용 의원


의원들의 의문에 대해 정부 역시 명확한 전망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략의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에 크라우드 법안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느쪽이 이것에 의한 펀딩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김기식 의원
"실질적으로...효과는 정말 잘 모르겠다.-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정부가 이것을 내놓을 때는...대개 온라인중개업자를 통해서 펀딩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할 것 같아요?-김기식 의원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층일것입니다. 그러니깐 자기의 창업 아이디어가 확정되지 못한, 그레서 전문투자자의 투자를 못 받는 젊은 층들이 창업에 많이 활용될 거에요"-정찬우 부위원장


◇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소득요건 삭제, 총투자한도 낮춰 잠정 합의
위험 요소가 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은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투자한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의 핵심 내용에는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투자한도의 제한과 연간 총투자 한도를 두는 것이었다. 당초 논의했던 안건에는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에 따라 투자한도가 달랐다.

"지금 금융위 수정의견은 소득요건도 없애고 연간 총투자 한도 폐지도 하겠다라는 여기 나와 있는데 공식 의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금융위 입장이 뭐예요?"-김기식 의원
"소득요건은 살리지 않고 총투자 한도를 두겠습니다."-정찬우 부위원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지만 개인별 연간투자한도도 그러면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김기식 의원
"그렇지요"-정찬우 부위원장


이런 논의 끝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득요건은 없애도 연간 총투자 한도액을 낮추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책...옥석가리고, 확인의무 부과해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핵심 주체인 온라인중개업자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였다. 온라인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와 이들의 의무로서 펀딩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발행인)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운용 계획서에 대한 확인 여부였다.

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의 경우 이를 강화하면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완화시키면 무분별한 중개업자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2항은 뭐냐하면 중개업자의 건전성을 보는 거예요. 등록요건으로 볼때 (중략) 6항은 발행인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발행인의 공시 내용 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을 중개업자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신동우 의원
"중개업자의 타당성과 건전성은 누가 심사를 하는 거지요?"-김용태 의원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감독원이 하게됩니다"-정찬우 부위원장
(중략)
"지금 중기청은 자꾸 풀어주려고만 하는데 초기에 시작하면서 투자자 보호조치는 우리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사기꾼 꼬일까봐 그러는거야"-신동우 의원


또 다른 논란이었던 중개업자의 의무는 발행인의 공시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중개업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가였다.


"사업계획, 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대한 사실확인 맞습니까?"-김용태 의원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책임이 많아지네. (중략) 중개업자가 안하려고 그러지"-신학용 의원
"사용계획 정도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나?"-김용태 의원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책임을 물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 들어오니깐 안하려고 그러지"-신학용 의원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유일호 의원
(중략)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동우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정찬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있어야 된다"-유일호 의원

금융위에서 밝힌 신동우 의원의 안은 발행인의 공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청 등의 의견을 받아 들여 확인 의무 삭제를 제한했으나 당시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에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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