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누리과정 지원 허용 추진

[the300]지방교육재정교부금, 政·與 '탄력적' vs 野 '안정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교문위원-교육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 사이 대립각을 세웠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대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부금을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나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의 재원으로는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부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당 교문위와의 당정협의 후 "대통령 말씀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합리화, 적정화, 선진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육감들과 방향을 공유하고 금년 전반기 내에 틀을 만들어서 지방교육담당자들과 교육부, 국회가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그는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현행 교부율을 축소하는 방향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비율 자체를 흔드는 것은 입법 사항"이라며 "보완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구상처럼 어린이집 예산 등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교부율을 낮추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입법'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의 추진사항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쉽지않다. 실제로 야당은 오히려 교부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연미 새정치연합 교육 전문위원은 "김상희.박홍근.김태년.백재현 의원 등이발의한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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