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난해 모바일 앱 국내 매출은 1조 593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7431억원을 국내에서 벌어들 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선인터넷산엽연합회)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각각 1조5930억원, 9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해외기업은 국내 법의 틈새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다.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간다.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다. 국내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거둬들여지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앱 장터 매출에서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그나마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인세 납부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한다.

하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매출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이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외국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 등 인터넷기업에 대한 법인세 논란은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속도 역시 더디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만 법인세를 징수하면서 해외기업은 결과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한국은 공급장소와 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물론 온라인마켓 제공자와 실제 서비스 공급자의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를 거래하는 사업장의 개념정의가 확장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3일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세금납부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세제 가이드라인은 한국이 포함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세금 뿐 아니라 인터넷 규제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정보는 모구 35만7000건이 넘는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에만 총 9342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요청받아 아 가운데 8188건을 처리했다. 반면 지난해 1-6월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사용자정보는 416건에 불과하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유튜브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로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과거 음악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했지만 유튜브는 관련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인터넷으로 인해 국내문제에 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주권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국가주권에 근거한 규제집행을 통해 규제형평성 원래기 국내외사업자에 공정하게 구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블아이리시·더치샌드위치'…해외도 구글세 골머리

국내에서도 구글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 특히 유럽(EU)에서는 구글에 대한 세금 문제가 공론화됐다. 구글은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의 검색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다. 검색광고 수익 역시 천문학적이지만 유럽 각국내 세금액수는 미미한 형편이다.

지난해 한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영국에서 33억파운드(한화 약 5조4489억원)을 벌어들였다. 영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반면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2000만 파운드(33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EU에서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 기법을 통해 유럽에서 거둔 이익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독일 등 유럽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법인세률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아일랜드'에 귀속시킨다. 이후 독일 등 유럽 법인들은 구글아일랜드에 막대한 규모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구글법인은 장부상 이익이 남지 않는다. 세금 역시 감면된다.

구글은 구글아일랜드를 구글네덜란드의 자회사로 귀속해 다시 한번 세액을 줄인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아일랜드 세법을 활용한 것. 구글아일랜드는 구글네덜란드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배당해 세금을 회피한다.

구글네덜란드는 또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뮤다 소재 아일랜드 지사에 배당금을 입금한다. 아일랜드는 지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구글은 광고수익을 구글아일랜드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른바 아일랜드의 2개 법인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는 '더블아이리시·더치샌드위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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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자국 내 근거지를 둔 회사가 온라인 광고를 하면 광고비용의 1%를 광고사업자에 부과하는 '온라인광고세를 도입했다. 구글의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이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중소기업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1년만에 사라졌다.

호주 역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OECD의 '국경을 넘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11년 70만 호주달러(한화 약 5억8860만원)에 불과했던 구글의 호주 법인세는 2013년 707만 호주달러(59억4495원)으로 크게 뛰었다. 그렘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검색광고매출은 호주가 아닌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일본은 해외기업이 일본 소비자에 콘텐츠를 판매하면 소비세를 부과하는 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했다. 소비세 과세 기준을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처'로 변경한 것.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올해 말을 최종 추진시한으로 정한 OECD는 특히 구글세와 관련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