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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성교육이 강화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복지 확대 실패 사례를 들며 복지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세수 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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