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건보료 개편, 예정대로 실행해야"

[the300]"정부 후속대책, 재정 안정성 고려 않은 땜질 처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류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보험료부과기준을 개선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인하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추가 재정확보 방안 없이 보험 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고소득층 무임승차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분을 사용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해야만 한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마저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체불임금지급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 이를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20%를 적용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악덕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7월 회동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 이후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4대강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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