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박대통령 '지방재정 개혁' "문제의식 잘못"

[the300]MB 회고록엔 "아직 못봤다"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5.02.02 17:36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안희정 지사는 2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농업직불금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혁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해 불신을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현재 지자체 교부금이나 일반적인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는 목표나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여당이 지방교부세 등 세출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어려운 지방살림을 쪼아 복지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판했다.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현행 상한선인 1만원 내에서라도 일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민세 1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인당 주민세는 4620원으로 지자체별로 최대 4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안 지사는 그러나 "주민세가 지방재정의 핵심은 아니다"며 "지방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고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복지정책에 대해 국가 부담 규모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못봐서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대해 두 차례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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