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조 버는데 세금은 어디로?"…국회 '구글세' 본격논의

[the300]홍지만 "해외 인터넷기업 세금부과 제대로 걷히는지 의문"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사진= 뉴스1
최근 유럽 등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구글세'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측은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오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글세' 논쟁은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ICT산업에서 현지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발동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전세계 검색 및 모바일 OS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구글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ICT 시장에서 발생한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국내 ICT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ICT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서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이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 국내외 구글세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 △이병희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사무관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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