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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새누리당 TF는 이날 오후 "국회선진화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파행 운영돼왔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조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법률 조항은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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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그러나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을 논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 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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