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경제위기 극복"에 국정조사 '판' 커지나

[the300]4대강 두고 MB와 野 인식차…논의 멈췄던 4대강 국정조사 요구 탄력받을까

박상빈 기자 | 입력 : 2015.01.30 14:50

북한강 자전거 도로 위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 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제사회의 두 가지 요구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中)

다음달 2일 발간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둔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재임 시절 적극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두고 '치수(治水)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꿔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십조의 '혈세'가 낭비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야당 주장과 전면배치되는 내용이다. 회고록을 둔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지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을 '그린 뉴딜'이라고 불렀다.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등으로 재정정책을 써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환경사업 및 재정투자에서 자신의 4대강 사업의 유사점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논란을 의식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바뀐 환경에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고, 수해나 가뭄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적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고록의 출간을 앞두고 즉각 반발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임 5년을 돌아볼 때 국민은 잘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잘못한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 유출해 경제가 바다을 헤매는데 4대강으로 경제를 살렸다고 하니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4대강으로 창출됐다는 일자리 34만개는 어디 갔고, 매년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이자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에서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방위사업) 국정조사 중 4대강 사업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4대강은 추후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출간 전인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본격 출간될 경우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 전망도 가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을 둔 이 전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식 차가 클 수록 논의가 멈췄던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탄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4대강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궤변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만큼 새누리당도 4대강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효과 있고 금융위기도 빠르게 극복해낸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게 권해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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