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미방위, 이르면 내달 10일 전체회의…통신비 본격 논의되나

[the300]전병헌 '단통법 폐지법안', 논의여부에도 관심

해당 기사는 2015-02-0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관련 정책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다음달 10일 미방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을 비롯해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미방위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현재 10일과 11일 전체회의 및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윤곽만 잡은 상태다. 여야 간사는 내달 2일 오후 만나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청와대가 언급한 30대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지만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함께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가계통신요금 부담절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역시 예상된다. 야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 4개월이 지난만큼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최근에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은 내달 8일 전당대회 직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 의원 역시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를 제시하는 등 야당의 선제공격에 의한 본격적인 통신요금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단통법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미방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있다. 조 의원이 단통법 개정 및 폐지 논의에 대해 반대하면 해당 법안 상정이 쉽지 않다. 여당과 정부 역시 최근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행 초기에 법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 대역 배분 문제 역시 통신비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상파 UHD에 우선적인 주파수 배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통신사 경매 방식을 통한 주파수 배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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