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금지 시한 오늘..징계대상 1명뿐?

[the300]與 서상기 겸직유지..소급적용 못하는 '사직권고'도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시한이 30일로 종료되면서 겸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3개월 시한으로 겸직 해소를 통보한 의원 9명 가운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민생활체육회장)만이 이날까지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장 측은 "기한 내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란 입장이다. 해당자는 사실상 서 의원 뿐이다. 나머지 8명은 해당 직위에서 사퇴했거나 사퇴수순을 밟고 있다. 비록 이날까지 겸직을 유지하더라도 이사회 등 사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까지 징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 의원은 당초 국회법을 따라 기한 내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에 계류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현안이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기한 내 겸직을 해소하라는 법은 지키지 않은 셈이다.

물론 국회 윤리특위 징계가 그동안 '솜방망이' 지적을 받아온 만큼 서 의원이 실제 윤리특위에 회부될지, 회부가 될 경우 논의 추이 등은 지켜볼 문제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 의장은 지난해 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겸직금지 대상 43명을 정했다.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불가'를 통보 받으면 3개월 내 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법개정 이전에 외부 직위를 맡은 경우엔 법적 강제력 없이 사직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이들에게까지 겸직불가를 일괄 적용하면 소급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이들도 어떻게든 겸직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6일 민간단체 회장 외에 부회장도 회장 궐위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만큼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겸직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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