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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태호 최고위원. /사진= 뉴스1 |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지면서 여당 내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정개혁 과업 수행에 어려움 겪게 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정개혁 과업 수행에 어려움 겪게 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듯을 표했다. 이 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라도 연 1%대 초저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대출자가 공유한다.
김 대표는 "이 정책은 시장활성화 기여 및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만일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을 서는데 하락손실규모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이 없으면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며 "해당 정책이 나라장래에 살림이 혼선과 부작용이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장기적인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그리스에 급진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며 "한국 역시 청년실업이 9.5%를 넘으며 일반 실업의 3배 수준으로 취업포기자, 파트타임 근무자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규제혁파가 필요한데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일자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나 방침을 꼬집는 말) 식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며 "최근 신중해야될 정부의 정책추진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연말정산 소급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번복 등 최근 정부의 정책번복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 여러가지 개혁과제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29.7%를 기록했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도 35.4%보다 5.7%p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역전 당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5일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대로 추락했다.
김 대표는 "이 정책은 시장활성화 기여 및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만일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을 서는데 하락손실규모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이 없으면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며 "해당 정책이 나라장래에 살림이 혼선과 부작용이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장기적인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그리스에 급진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며 "한국 역시 청년실업이 9.5%를 넘으며 일반 실업의 3배 수준으로 취업포기자, 파트타임 근무자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규제혁파가 필요한데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일자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나 방침을 꼬집는 말) 식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며 "최근 신중해야될 정부의 정책추진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연말정산 소급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번복 등 최근 정부의 정책번복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 여러가지 개혁과제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29.7%를 기록했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도 35.4%보다 5.7%p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역전 당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5일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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