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14월의 건보료 쓰나미 몰려온다…朴 사과해야"

[the300]"세월호 조사위 결근·철수…희생자 모독"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증세없는 복지)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3월의 세금인 연말정산 악몽에 벗어났더니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게 한 두 번은 아니지만 이번엔 국민 실망 정말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발 두려 워서 국정과제 포기한 정권에 박수보낼 국민 없을 것"이라며 "국정과제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에 이해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추가 증세 방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재벌 감세 부담을 결국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한 소득역진성이 있는 세금이고 과세형평 논란이 있고, 자동차세 역시 영업용으로 쓰는 화물차 승합차 등에만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면 대한민국 50대 기업은 임금인상, 주주배당에 야박하면서 금고에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에 온갖 혜택 퍼부어도 효과가 서민·중산층에 돌아가지 않고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됐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투자하는 우리당이 주장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 3명은 출근도 안하고, 정부는 파견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조사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체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행자부 장관과 해수부는 왜 공무원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는지 국민들에게 국회앞에서 설명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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