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주의 법안]관리비 얼마인줄도 모르던 의원님 "김부선씨 덕분에..."

[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편집자주  |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권리 위에 낮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켜보지 않으면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 평촌에서 32년 째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도 지금까지 아파트 수선충당금을 몰랐다.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관리비 0원’ 아파트 이슈가 국회로 옮겨오고 나서야 관심이 생겼다. 이후 보좌진들과 아파트 관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수선충당금의 비공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그는 “김부선씨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안 발의 배경은?

현행 주택법 상 관리비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김태원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의해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와 달리 수선충당금의 경우 규정이 없다. 관리비에 비해 금액이 적다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었다.

앞으로 수선이 요구되는 노후주택의 증가 추이도 주목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 135만가구다.중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E등급 이하 재난위험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465개동에 이른다.

반면 정부의 정부의 주택건설목표는 이전까지 50만가구를 상회하다가 2013년부터 37만가구로 공급계획이 감축됐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로 노후주택 증가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조차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큰 돈이 드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기대 효과는?

박 의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노후화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고 보고있다. 노후화되는 아파트에 관리의 경감심을 일깨우고 싶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선충당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관리주체도 사용의 효율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 돈을 사용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자산가치 증대라는 직접효과가 드러나는 사업에만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수선을 통해 충분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관심 극복과 투명성 개선 관건

장기수선계획과 그에 따른 충당금은 단기적으로 주거하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 ‘장기(長期)’가 아닌 단·중기의 계획”이라며 “세입자들은 이사를 갈 때 그동안 지급한 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정산해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과 충당금은 아파트의 연금과 같은 개념”이라며 “연금을 적립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밝히는 것이 납부자에 대한 기본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시스템상에는) 관리비 공개제도를 통해 4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 뿐 아니라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내역이 시스템에 포함되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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