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27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날인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없는 곳은 소급적용) △CCTV 영상 1개월 의무 보관 △부모의 CCTV 열람권 보장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확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화 △어린이집 부담임제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내준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며 "설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 후 세밀한 대책을 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도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수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에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감시 강화·처벌 강화 밖에 안 남게 된다. 이미 (보육 환경 상황이) 한계에 와 있는데 처벌만 강화 한다고 업무 스트레스가 줄겠나"라며 "처벌 강화나 감시 강화를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정당화 된다. 예산과 지원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감시와 처벌 강화만 명확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은 "보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공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란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어 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안은) 단기적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복지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가능성을 위해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보육 현장을 직접적으로 감시한다는 거부감이 있어 지금까지 못한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웹카메라를 설치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부모가 언제든지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보육 현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편의상 CCTV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확히는 영상기기"라며 "웹카메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상기기를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중장기적 사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복지위 내에 '아동학대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상임위 내 특별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 교육 전반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육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 발언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오해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가정야육과 시설양육 이분법이 아니라 양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커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