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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의 모습.(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사진=뉴스1 |
업무 과중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피폐해지는 교사들에게 무급휴직을 허락해 자기개발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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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개정안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자기개발이 과중한 업무와 연수 프로그램의 미비함에 막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특히 방과후학교 업무와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이 늘어나며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급격히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에 현행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무급휴직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재직기간 중 1차례에 한해 휴직기간 1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교사들은 무급휴직을 활용해 자율연수 등으로 자기개발에 임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지도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며 "업무과중 등에 피폐해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교수들은 10년에 1차례씩 안식년이 있지만 교사들의 경우 인원 수 등의 한계로 시행이 어렵다"며 "1년 무급휴직은 비용적 문제가 없기에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 개정안과 관련, "교사가 무급휴직을 통해 재충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무급휴직이라는 조건이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교원에 한해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다"며 "교직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대학교수와 같은 제도적인 안식년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재충전 기회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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