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원 "연말정산사태 방지, 조세소위 내용 공개하자"

[the300]26일 국회서 기자회견…"부에 대한 과세가 국제적 흐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연말정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심사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세법심의에 의해 법이 개정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의 세법심의는 국회 기재위 내 소위원회인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국회 관례상 소위의 심의 내용이 추후에 바뀌는 사례가 많지 않다. 세법의 경우도 조세소위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며 "국회법 제57조 제5항에는 원칙적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불필요하게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된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여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조세소위 논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만약 조세소위가 공개된다면 논의사항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세 부담 증가 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 의무화 △세법 간소화 논의 및 논의 기구 설치 등도 조세소위 공개 요구와 함께 주장했다.  

홍 의원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국제 흐름"이라며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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