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소급적용, 여당내 반발 '후폭풍'

[the300]與 '경제통' 정희수·이완구 "소급적용 추진 성급"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연말정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법을 재개정하고 올해 귀속분에 소급적용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여당 내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론을 의식한 성급한 미봉책이란 비판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소급적용은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소급적용에 따라 결국 다시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게 되지 않는가"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소급적용 방침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법 개정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화두를 던져놨으니 이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나라의 골격을 흔드는 나쁜 선례"라고 소급적용 추진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세라는 중요한 제도를 개정하려면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현행 세입·세출 문제와 정책방향까지 두루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며 "몇 가지 대책을 즉흥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여론 무마용으로 내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세법개정 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수장'이고 이 의원 역시 여당 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특히 두 의원은 세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당론과 다른 '소신' 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눈길을 끌었고, 정 위원장은 지난해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를 1~2%포인트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법인세상에 찬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급입법 문제는 상임위 심의단계부터 극심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내달 4일 상임위를 한시적으로 가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연말정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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