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관영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the3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해당 기사는 2015-01-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학교를 나간 학생들이 스스로를 '나는 비행청소년'이란 생각에 젖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이들을 격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어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억지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정하고 학교 밖에서 가능한 교육과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지원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병합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명칭과 정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제적·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는데 이들에 대해 '학업포기 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이 많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품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이 가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도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정교한 법 제정을 위해 김 의원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6개월 이상 공을 들였다.

올해 5월 시행되는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학 관련 교육 △가족관계·심리·진로 등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훈련 △의료·문화·정서적 자립지원 등 폭넓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여가부에서 해당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113억원.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인 지원센터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법이 생겼다고 학교 밖으로 나가란 것은 아니다"는 김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우리 교육제도가 여러모로 힘든 것을 안다. 부득이하게 적성에 안맞고 여러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 법을 통해 함께하는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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