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급입법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부가 국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인 추계였던가 아니면 증세의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 기만한 것이었다고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이 내놓은 조정안으로는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세수부족분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범국민적 긴급논의기구 구성이다"라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 역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하면 일부 여당 의원까지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된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성역이란 이야기"라며 "소급입법하고 소나기 피해가는 식으로 불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 내세우면 누구도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에 회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근로소득공제 높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