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野 기재위 의원들…"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해"

[the300] 윤호중 野 간사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급입법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부가 국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인 추계였던가 아니면 증세의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 기만한 것이었다고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이 내놓은 조정안으로는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세수부족분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범국민적 긴급논의기구 구성이다"라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 역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하면 일부 여당 의원까지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된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성역이란 이야기"라며 "소급입법하고 소나기 피해가는 식으로 불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 내세우면 누구도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에 회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근로소득공제 높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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