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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1일 "소급입법과 같은 예가 자주 등장할 수록 법 체계나 조세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여야정과 봉급생활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와 국민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국회를 속였든가 아니면 세수추계가 잘못됐던가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추계치가 엉터리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말정산' 논란
-왜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보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 경비적 성격 가진 부분,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부분 있지않나.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월급 받았어도 그 중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하는게 맞다. 근데 이걸 무리하게 세액에서 공제하다보니 충분히 공제 못받고 결국 연말정산액 줄어드는 결과 낳았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숨은 의도는 증세였다. 당시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와가지고 여야대표들 만나서 법인세율 절대 손못댄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부도 거기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제외한 각종 증세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다 숨겨서 왔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도 손 봤고 각종 공제제도나 감면제도를 더이상 일몰연장안한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연말정산 방식을 전환하는 것까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증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던 것이다.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공제제도까지 전부다 통으로 개편해서 왔던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숨은 의도는 증세였다. 당시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와가지고 여야대표들 만나서 법인세율 절대 손못댄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부도 거기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제외한 각종 증세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다 숨겨서 왔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도 손 봤고 각종 공제제도나 감면제도를 더이상 일몰연장안한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연말정산 방식을 전환하는 것까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증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던 것이다.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공제제도까지 전부다 통으로 개편해서 왔던 것이다.
-2013년 연말, 정부 예상치나 추계치 엉터리였다는게 드러났는데 책임 물을 계획?
▶당연히 책임 물어야한다. 책임 묻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할 부분 아닌가?
△세법개정 계획
-소급적용하면 법률상 소급 원칙 어긋나는 거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오히려 연말정산액 더 늘어날거라고 얘기했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4~5만원 이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면 전혀 그것과 다르게 나왔다. 국회를 속였든가 아니면 세수추계가 잘못됐던가 하는 것은 정부 책임인데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그 수습을 국회에다가 소급입법해달라고 떠넘기는 경우다. 이건 말이 안된다. 이렇게까지 하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회 와서 해달라고 하시던가 총리라도 자르고 와서 할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당정협의하면서 불쑥 내놨다. 소급입법은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선택해선 안되는 수단이다. 헌법적으로 위헌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혜택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이 자주 등장할 수록 우리의 법 체계라던가 조세제도 자체가 아주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다.
-자녀 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검토하나?
▶구체적인 앞으로의 개정논의 방안은 올해 적용된 새 제도에 따라 적용된 연말정산 결과들을 보면서 논의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전 제도에서 포괄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정책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당연히 논의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우윤근은 세액공제라는 뼈대는 유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말과는 좀 다르다. 당론 확정안됐나?
▶한두가지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 모든게 치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애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고소득층에서 세금부담을 늘리더라도 저소득층에서 부담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는 점검해봐야 하는 문제다. 검증해야한다. 실제 소득 분위별로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될지 결정해야한다고 본다.
▶15%에서 20%로 올리는 부분은 법개정안으로 이미 당에서 당시 논의할 때 내놨던 것이다.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정부가 소급적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교육비, 의료비 공제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돼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교육비, 의료비가 기본경비적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돼야한다는 건 원칙적 주장이다. 그런데 세액공제 전환하면서도 공제율 과도하게 낮춰서 세부담 커졌다고 지적해왔다.
-누진성 재부활하는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누진성 재부활하는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한두가지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 모든게 치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애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고소득층에서 세금부담을 늘리더라도 저소득층에서 부담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는 점검해봐야 하는 문제다. 검증해야한다. 실제 소득 분위별로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될지 결정해야한다고 본다.
-4월 국회에서 소급입법 적용해서 되돌려주는 건 찬성하나?
▶그걸 포함해서 논의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겠다.
-시뮬레이션 다시 돌리면 2월 국회에서 바로 추진 쉽지 않을텐데?
▶정부도 2월 국회에서 바로하잔 얘기 같지는 않다
-여당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규모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EITC, CTC는 제도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직결된 것은 아니고 세수 줄어드는 부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이 세수가 여기에 바로 연결돼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게 연계된 구조 아니라 착각하신 것 같다. EITC, CTC 들어갈 예산은 따로 배정돼있는 것이다. 지금 세수부족분 발생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따로 논의해야할 상황이다.
△ 국민논의기구
-논의기구는 법인세정상화 위한 기구로 해석해도 되나?
▶의제를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느 계층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가 등(으로 할 것).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이뤄내지 않으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 부분을 조정하는데 대해 논의 그쳐서는 근본적 해결 안된다는 말씀 드린다.
-논의 기구 어떤식으로 구성하나?
-논의 기구 어떤식으로 구성하나?
▶여야와 정부, 봉급생활자들을 대표하는 최대조직은 양대노총이겠죠. 양대노총 포함해서 조세문제 전문가들 포함될 수 있다
-봉급생활자 대표로 양대노총 참여?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국회만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정부가 계속 시도할텐데 막지 못할것. 되풀이될텐데 어떤 대안이 있나?
▶그래서 지금 긴급논의기구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범국민적합의기구같은 성격인데 조세제도 변경은 범국민적협의기구 통해 논의돼야한다. 당연히 국회가 권한 가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죠. 세법 확정 안되면 세입예산규모가 정해지지 않는다. 또 세입예산규모를 편성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세법은 여야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내고 수정안 내도 정부가 수용 안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입예산안 규모를 확정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가며 마지막에 세법은 그때까지 논의되고 정부가 수용한 부분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여당이 4월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 만들면 4월에 추진가능한가?
▶정부 진정성 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번 논의기구도 좋은데 조세, 세법 나올 때마다 계속 가동하는건 비용도 고려해야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번 논의기구도 좋은데 조세, 세법 나올 때마다 계속 가동하는건 비용도 고려해야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같은 예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일본도 사회보장과 세입 일체개혁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했고 그것에 대해 총리실 산하 논의기구 만들었다. 논의기간이 약 1년 정도에 걸쳐 조세제도와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안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법안으로 만들었다. 개혁법안 만들어서 그 법안위한 기구 설치하고 몇 명 위원회 구성해서 만든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과 토론해서 그 의견 종합해내는 방식으로 개혁안 만든 예가 있다. 대개 선진국들은 다 이런방식 사용한다. 우리만이 이렇게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끼치는 세법 개정하면서, 특히 세법제도 근본적 변화 있을 땐 국민 합의 절차 반드시 거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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