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주의 법안]“휴학생이 어렵게 번 돈, 학자금 강제상환 안 되게"

[the300]법안 관련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편집자주  |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의제와 전략그룹 사단법인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휴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을 강제상환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봤다.

◇ 법안 발의 배경은?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여가 흘렀습니다.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대표적으로 고금리나 군복무중 이자부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큰 문제점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강제상환을 유예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학생의 졸업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강제상환이 시작됩니다. 휴학중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상환을 하고 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파악 업무는 보통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 학생들이 상환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학했다가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졸업전에는 의무상환을 유예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


대학생들이 휴학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대개 대출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대출해준 돈을 더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강제상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 쟁점은?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졸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호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채무를 탕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깎아주자는 것도 아니어서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당국에서 행여 행정편의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휴학생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자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는데?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는 도입당시부터 부실설계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등록금 인하에 인색했던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부담을 줄이겠다며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습니다. 대출을 마치 혜택인양 대대적으로 해줘놓고, 그 대신 상환의무를 매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출자 각각의 경제적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강제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따라 누진상환제를 도입하거나 조기상환시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강제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적 문제는?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인데요. 이 제도는 교육부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등록금 부담을 대출로 희석하고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취업률이나 청년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채무불이행율 10%에 임금인상율 5%를 가정하고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정규직 취업률이 48.3%(2009년)에 불과한 상태인데 나중에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텐데, 여러모로 자칫 큰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대출보다는 등록금 인하노력을 더 해야하고, 상환과 관련해서는 대출자들의 고충을 면밀히 관찰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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