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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부터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의원.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정부와 미세조정"…野 "8월전 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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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속기록으로 본 연말정산 논란..'세액공제' 왜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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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13년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3.12.29/뉴스1 |
최근 야당이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 여야 모두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공감한 게 확인됐다.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보다 상대적 저소득자 부담이 커지는 소득역진성을 안고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등 현실적인 세수증대 필요성도 있었다.
물론 야당은 가계 입장에선 의료·교육비가 '비용'이란 점을 들어 부분적인 세액공제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큰 목표였다. 이를 배경으로 여야 협상 끝에 세액공제 전환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됐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은 이 지출을 가계의 비용으로 보느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목으로 보느냐에서 시각차를 확인했다. 납세자들이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정부는 '지원'으로 봤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것이다. 야당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여당 일부도 이에 동조했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끝내 세액공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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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식이 중산층에게 직격탄이 될 거란 우려가 조세소위를 달궜다. 정부 예측보다 실제 부담 증가액이 더 많을 수 있단 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논의가 한 발 더 들어가지는 못했다. 대신 기획재정부의 예측치가 핵심 논의 자료가 됐다.
"고소득층 부담도 늘어나지만 중산층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중산층들이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산층이 아주 정말 등골이 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아니, 중산층 부담 안 늘어나도록 다 조정했죠."
"(홍종학) 위원님,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8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늘어나거든요, 의료비․교육비 (전환)해도."
"아니, 표로 보면 8000만 원까지 43만 원 늘어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과세 형평성 제고이고, 그랬을 때 고소득 계층들에게 더 늘어나는 세부담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었을 때 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한성(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이용섭 정성호 조정식 홍종학(이상 민주당)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연봉 5000만원 세부담 '31만원 VS 0원' 누구말이 맞나?
"연봉 5500만원까지 세금부담이 거의없다고?"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정부의 발표와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의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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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녀 낳은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세부담 19만원 늘어...=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전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탓이다.
이를테면 미혼인 직장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엔 1125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가 2014년에는 97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가 적용돼 소득과표를 낮추고 시작하는데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소득과표가 이전보다 많아져 산출세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90만7500원으로 책정돼, 지난해(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많은 세금이 나온다.
이번 연말정산의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여러명 두고 있는 직장인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기 때문.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
제로 70만원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지난해보다 34만3750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2월 연말정산 당시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아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고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없다" 해명= 이처럼 연말정산 세부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연말정산을 하는 국민이 16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각각 공제사항 여부에 따라 환급액 혹은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답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됐다.
기재부가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6000만원인 37만6000명은 세법이 바뀌면서 세 부담이 평균 20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2만원 늘고, 총급여가 6000만~7000만원인 57만7000명은 285만원에서 288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4000만~5500만원에 해당하는 312만명 정도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문 실장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면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이 같은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령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인원 159만 명 모두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이란 것.
159만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름에도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을 303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국세 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했다는거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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