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에 '올인'

[the30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급물살…실효성 강화 지적도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1.18 16:2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아래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 사진=뉴스1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입법에 팔을 걷어부쳤다. 여야 모두 사건 직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새누리당은 16일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을 주도한 3선의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아동학대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영·유아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회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 與 "CCTV 의무설치"-野 "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인성교육 의무화"

여야 의원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기에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설치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별도로 인성교육을 명시했다.

◇ 현장 반발 '우려'…2부제 교사 운영 등 실효성 강화 지적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어린이집 등 현장의 반발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박인숙 의원은 2013년 3월 'CCTV 의무설치' 조항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교사들의 인권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법안 논의 과정 중 폐기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해 4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행정·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혜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18일 "현장에서는 간단히 면접만 보고 교사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 중에도 꾸준히 교사들의 아동관이나 보육에 대한 철학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처우와 관련해서도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2분이 나눠 맡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며 "오후에는 대체교사를 쓰는 등 교사를 2부제로 확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노동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법 상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과중하다"며 "근로기준법에 맞춰 8시간으로 조정하고 연장하는 시간은 선생님을 더 두거나 추가 수당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역시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세부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1년 과정인 '3급 양성 과정'의 신규 배출을 제한키로 했다. 또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해 단계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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