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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영·유아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책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성안해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TF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는 말못하는 아기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릴 예정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크게는 관리감독의 부실과 보육현장의 열악한 환경,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민생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현재 CCTV가 설치된 아동시설이 20% 정도인데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해 제도화하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또 "약 400개 정도 되는 기관을 감독하는 인력이 4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고하고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TF중심으로 대안 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를 이미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크게는 관리감독의 부실과 보육현장의 열악한 환경,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민생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현재 CCTV가 설치된 아동시설이 20% 정도인데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해 제도화하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또 "약 400개 정도 되는 기관을 감독하는 인력이 4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고하고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TF중심으로 대안 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를 이미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아동학대를 하는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남인순 의원은 보육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 입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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