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비스발전법,청년실업 해결위해 꼭 필요"

[the300] 새누리당 미래위원회 세미나 참석…청년 실업 해결 위해 서비스발전법 통과 강조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1.15 14:5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이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5/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에 대해 "국회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해도 (야당이)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미래위원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찾기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해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발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제가 (오늘 여야 '2+2 연석회의') 비공개 회담 때 제발 이것만큼은 해달라,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야당이)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서비스발전법은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야당이 '의료영리화' 우려를 이유로 아예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어서다.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8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됐고, 2012년 7월 다시 발의됐다.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법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또 "사실 청년복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높은 학비와 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다른 세대의 복지를 책임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 자신이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세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집값과 교육비를 낮춰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양육 비용을 덜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래세대에 기성세대의 빚을 넘겨서도 안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와 함께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이재영·강석훈 의원, 김의범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과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2.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3.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4.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5.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6.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7.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8.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9.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10.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