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충격과 분노…국회, 후속책 팔 걷었다

[the300][런치리포트-'어린이집 폭력' 대책은①]여야 한 목소리로 "특단 대책 필요"…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

해당 기사는 2015-0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5일 오전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에 폭행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뉴스1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의 충격이라 생각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정치권도 더이상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당정정책회의를 열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 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우리 미래에 대해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고 당정TF(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새정치연합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면서 보육교사 자질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총점 95.3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남 의원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평가인증을 대폭 개선하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며 "점수를 매기는 현장 감찰자를 증원하고 불시에 확인하는 대상도 2000개에서 1년에 최소 4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육시설 내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인성교육을 명시·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내 CCTV(폐쇄회로TV) 의무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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