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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뒤늦은 의무화 추진…5곳 중 4곳 미설치

1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중립'유지하던 정부,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급추진'

해당 기사는 2015-0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5일 오전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에 폭행사건 관련 사과와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5.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4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폭력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요구는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만3000여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800여 곳에 불과하다. 21% 수준. 이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과 교사, 학부모가 합의를 통해 CCTV 설치를 결정한 곳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13일 게시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올라온 지 이틀만에 1만8600여명이 게시글에 서명했다.


게시글은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다 영유아의 생명보호가 더 시급하다"며 "CCTV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가 없는 곳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서명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4월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육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홍 의원은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폭행 사고로 인한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육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수는 급증한 반면, 안전사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다치는 영유아의 수는 매년 3500명을 넘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설치된 CCTV의 열람대상자, 열람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한 주장은 지난 2005년부터 제기돼왔다.

2005년 4월 우윤근 통합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기의사 표현력과 사실전달이 부족한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끝에 부결됐다.

10년 가까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인권단체와 보육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전국의 부모들은 수년째 CCTV 의무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중립을 지킨다"며 판단을 유보해 왔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당사자들 간 합의로 CCTV 설치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불만 있는 학부모의 아동은 '안받으면 그만'이었다. 학부모 입장에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CCTV가 없더라도 불안감에 떨며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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