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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제공 |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5일 "금융 감독 당국의 후진적인 모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새정치연합은 금융당국의 자성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은행평가 중 핵심인 '스트레스 테스트(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한국은행은 하향식, 금융위원회는 상향식으로 한다"며 "또 우리나라 거시금융 안정성에 대한 정책당국 간 협의가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전월세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세입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등록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공공임대 주택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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