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프링클러·불연성 마감재 확대적용 검토

[the300] 도시형생활주택 실태조사 3월까지 완료 후 5월 적용할 듯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관련 종합 안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관련 부처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10일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및 연성 마감재 사용 적용 확대 건축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도 나왔다. 


당정은 오는 3월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 쯤 구체적으로 규제 방안을 확정·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 등 유관 부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의정부 아파트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태·이현재·홍일표·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가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가 약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소방시설 보강방안 및 인력부족 문재 해결△도시생활주택 소방 특별 조사 추진 △거주자 화재예방 대책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11층 이하 건축물에서는 면제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6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면제하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됐다. 소방시설 보강방안과 관련, 복합 굴절 사다리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실내 및 외벽 마감재료 사용 등 실내 건축기준을 강화 △건축물과 인접 거리 확보 △도시생활주택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불연성 재료를 외벽 마감재에 사용하는 규정은 현행 30층 건물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를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화재 사고시 옥상 잠금 장치 자동 개방, 옥외 계단 설치 의무화 등 여러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들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올해 3월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5월 정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오늘은 큰 방향을 잡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도 안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소급 적용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안전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반면 국토부는 아무래도 고려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전규제 완화로 문제가 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은 35만6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23만4600여 가구가 준공됐다.

김 의원은 "기존 제도를 보다 현실감 있게 정비하고 정책 추진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화재예방 대책 마련하겠다"며 "역할 분담 및 협력구조 강화, 과도한 비용에 대해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1개 동과 인근 건축물 6개 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12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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