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산적'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다시 쟁점?

[the300]최근 황우여 '국정화 추진가능성' 시사…정진후 "교육과정 정책부서 확대, 의구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8/사진=뉴스1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정윤회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문위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기성회비 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비롯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학교 옆 호텔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광복 70주년인 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사는 세 네 가지나 다섯 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며 "역사한 가지로 아주 권위있게 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책임"이라고 말해 국정교과서 추진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4일 이와 관, 교육부가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 전원을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한 것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나 편수 조직 부활의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연구사들은 최소 7년 이상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업무에는 인력이 당초 5명이었지만 지난해 3월 13명 파견과 최근 13명 배치 등을 거치며 30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부 연구사 등이 타 부서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과정 정책부서 자체가 큰 조직이 됐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정치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이같은 인사 배치가 국정화 추진과 직접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교육부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장관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은 아주 어려워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추진 의사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 가능성은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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