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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박광온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경력단절녀)이 재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이 같은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4일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단녀 재취업시 5년간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2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경단녀에 해당되는 대상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재취업 경단녀가 받는 월 평균 임금이 12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하고 경단녀의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육아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은 79.9%에 달한다. 그러나 또래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이들의 인건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단녀 대상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경단녀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62.4%가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 9.7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세제지원을 고용창출의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면 경단녀 고용 규모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경단녀 대상을 늘리고 대상기업을 확대할 경우 현재 197만명으로 추산되는 경단녀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 측은 기대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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