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확정…與 간사 김성태

[the300]특위 위원장 이미경 의원…野, 뉴스테이 정책 반발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특위 간사로 하는 9명의 위원을 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국토위 소속 김희국·이노근·하태경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나성린·박덕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박민식 의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특위 참여가 고려됐던 법사위 김진태 의원은 제외된 대신 기재위 나성린 의원이 새로 포함됐다.

야당은 일찌감치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위원장에는 국토위 소속 이미경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을 야당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또 국토위 소속 김경협·김상희·이언주 의원, 기재위 김현미·홍종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의당도 법사위 소속 서기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결정한 18명(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정의당 1명)의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구성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말쯤 체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현재 특위에서 현안으로 급부상한 논의 과제는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이 서민주거복지보단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 정책에 동의한 여당 의원과의 갈등이 예고된다.

앞서 여야는 지도부는 동산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와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라 특위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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