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노동시장 개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the300] 비대위원들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제히 비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종합대책 마련 시점을 3월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아닌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두달 안에 이를 합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며 "구조개혁은 고통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며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년만에 두배로 빨라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지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정책에는 신뢰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노동시장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원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전인수, 구태의연, 자화자찬이었다"며 "국민적 의혹 쏠린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안면몰수하고, 대형사고 끊이지 않는데도 규제완화로 경제 활성화 됐다면서 아전인수했다"고 비판했다.


원 비대위원은 또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필연적 귀결인 독선이다.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쇄신 요구 거부한다면 길고 어두운 레임덕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비상대책회의를 참여해 강원도정에 대해 보고했다. 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준비 경과를 보고하고 강원도에 설치하는 남북경협 공단 설치법을 소개하며 당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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