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비판 일색

[the3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규제 최소화와 택지지원 강화, 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야당은 일제히 ‘서민 주거복지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자료를 통해 “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져있다”며 “전·월세 대책의 최우선 키워드는 공급이 아닌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4.4%에 해당하는 800만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안정된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로 반전세와 월세로 쫓겨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는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한계로 △공급목표가 부재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줄어들 세수와 기금융자 규모 파악 불가능 △이사·청소·세탁·육아 등 종합 주거서비스업 확대로 인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 조장 △과도한 용적률과 개발절차 간화화 혜택에 따른 실패한 보금자리주택의 미매각용지 처분책(보금자리 임대버전) △LH 매입확약으로 인한 LH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손꼽았다.

그는 “자칫 공급과잉으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사업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주택보급률이 2013년 기준 103%를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를 넘어섰다”며 “문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적정 가격과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사의 이익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고 골목상권을 죽이려는 정책”이라며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정과 ‘임차인 자격 규정을 푸는 것은 1% 부유층만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주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해 구성키로 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국회 특위가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정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전·월세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전형적인 물 타기이고 김 빼기”라며 “또 여당에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 촉진으로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현안보고를 통해서도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중산층은 월 가처분소득이 400만원대 이상인 사람들만 가능하다”며 “월 122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니 경악할 따름”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이 같은 국토부의 시각에 국민들은 섭섭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발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정책적 고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사업을 열어주는 종합선물세트”라며 “택지 조성, 공급·건설, 매입·운영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대기업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내용이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최소한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기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 이사, 중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할 적에 일자리를 자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요를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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