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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혁신위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을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등 불체포특권 혁신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 보수혁신위는 12일 오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 혁신위가 마련안 이번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국회 회기 중에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해 실시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제1단계 혁신주제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 혁신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비롯한 5개 혁신의제에 대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 추진해 왔다.
이 중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당초 국회법만 개정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혁신의 밑바탕이고 불체포특권 혁신은 그 시작점"이라며 "헌법을 개정하면 위헌논란이나 법조문 논쟁 없이 해결되겠지만,개헌을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혁신위가 마련안 이번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국회 회기 중에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해 실시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제1단계 혁신주제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 혁신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비롯한 5개 혁신의제에 대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 추진해 왔다.
이 중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당초 국회법만 개정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혁신의 밑바탕이고 불체포특권 혁신은 그 시작점"이라며 "헌법을 개정하면 위헌논란이나 법조문 논쟁 없이 해결되겠지만,개헌을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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