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정부 재정지원 확정

[the300]올해 예산 675억원 책정…대구·인천·부산 지하철 등 혜택

국회 본회의./자료사진=뉴스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와 설치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설치된 역사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철도 건설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때 이후에 설치된 역사에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2006년 이전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다. 2013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약 130여개로 약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위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으나 지방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대구 17%, 인천 41%, 부산 50%, 광주 55%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으로 올해 사용될 국비 675억원을 이미 배정해놓은 상태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발의된 스크린도어 의무화 및 중앙정부 지원 법안은 법사위에 1년간 계류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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