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과요청 '산재보험법'…또 다음 국회로

[the300]일부 與법사위원 개정안 수정 추진…크루즈법과 교환 추진도 물거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들은 특고근로자 중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회사 측이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보험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근로자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결국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고용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단 우려다.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최 의원은 물론, 전반기 환노위 여당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의원에게 직접 개정안 원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역시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모든 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열악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가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또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교환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던 크루즈법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원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 내부 논의는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크루즈법만 처리키로 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허용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2013-05-3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대안반영
    • 회부일: 2013.06.1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2.21 / 대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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