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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YTN 캡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라면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도전 극복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이라면서도 "오랫동안 우리 경제 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35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35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면서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금융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FTA와 관련해선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캐나다·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다"며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FTA와 관련해선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캐나다·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다"며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며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선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라면서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려은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문제와 관련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됐다"며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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