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간 임대주택, 대기업 나서면 소형사업자 위축 우려"

[the300]서승환 "대기업만 대상 아냐, 수요자 선택권 고려"

지난해 9월 열린 국토위 당정협의. 김성태 국토위 여당 간사(왼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기업이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소형 임대사업자의 위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당도 인정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이 대기업만 대상은 아니다"며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국민주거안정 위해 노력했지만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어지고 있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연말 부동산3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당과 정부의 많은 협의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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